민변 "김경수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도 탄핵 추진 검토"

입력 2019.01.31 14:12 | 수정 2019.01.31 14:53

31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로 진행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기호(왼쪽 세번째)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이 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가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법관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민변은 특히 포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여권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변이 주축인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대상 판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으로는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또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도 명단에 들어갔다.

윤 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통합진보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 등 지시를 받고 담당 재판장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등 '연결책 역할'을 했다고 시국회의는 밝혔다.

시진국·문성호·김종복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위한 문건 작성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시국회의는 판단했다. 최희준·나상훈 판사는 헌법재판소 등의 기밀 유출에 가담해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 1차 탄핵소추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설·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을 꼽았다.

민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두 사람의 공소장을 토대로 3차 탄핵 대상자를 추린다는 계획이다.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재판장 성 부장판사는 전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가 구속되자 여권은 성 부장판사를 '양승태 사단'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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