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난한 나 홀로 가구를 더 가난하게 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저소득층 '나 홀로 가구'의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3분기 1인 가구 중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보다 10% 이상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 7~8%를 기록한 2인 이상 하위 20% 층보다 소득 감소율이 두 배나 더 높다. 반면 상위 20% 1인 가구 소득은 8~11% 증가했다.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의 소득 격차가 급속히 벌어졌고, 그중에서도 가난한 1인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2017년까지 저소득 1인 가구의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7년엔 하위 20% 1인 가구 소득이 10% 가까이 늘어 2인 이상 가구나 중·고소득층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작년부터 갑자기 이 추세가 반전됐다. 작년 1분기의 경우 하위 20%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53%, 자영업 사업소득은 62%나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민 경제 냉각으로 영세 자영업자 수입이 급감한 결과다. 저소득 1인 가구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층이나 배우자 사별·이혼 후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많다. 가장 열악한 환경의 밑바닥 계층에 잘못 설계된 정책 오류의 부작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가난한 계층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면서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들고나왔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최하층 일자리를 빼앗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빈부 격차와 양극화는 도리어 심해졌다. 경제 약자(弱者)를 위한다는 정책이 약자들을 더 못살게 만드는 역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노동의 가격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조종했기 때문이다. 반시장적 정책을 고치지 않는 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역설을 피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 주도 정책의 전환은 없다고 한다. 여당 대표는 "체질 강한 경제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아무리 선의로 포장해도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여당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