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없는 여야 선거제 개혁…2월로 넘어갈 듯

입력 2019.01.24 09:02

민주 "정족수 유지...지역구 253→200석"
野3당 "의원정수 330석…세비는 감축"
한국 "국회 국무총리 추천권 등 도입해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른 선거제 개혁안 통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한 내에 정치권의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힘들어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지만, 양 측의 안은 의견 차이가 큰 데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당론에 반대의견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참석해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안 1월 말 합의안 마련이 힘들어 보인다는 질문에 "오는 2월 말까지 시한을 연장하고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야3당은 각각 협상안을 보고하고, 한국당은 (따로) 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겉으로 보기에는 개혁적으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국민 민심과는 전혀 다르다"며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의원정수는 늘리되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2대 1 또는 3대 1 범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야 3당은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당론으로 선거제개편안을 내놨다. 이 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200명)와 비례대표(100명) 의원 비율을 2 대 1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안을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00석으로 53석이 줄어든다. 비례대표제는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세 가지 연동 방식으로 제안됐다.

야당은 일제히 민주당 안을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이튿날인 22일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 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론의 눈치를 살핀 협상용 카드"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야 3당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판을 깨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제안을 위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부정적 입장을 비쳤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등 내각제적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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