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환 분명히 없다"

  • 뉴시스
    입력 2019.01.20 17:20 | 수정 2019.01.20 17:25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의 큰 뼈대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과 관련해 "정책 전환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3축의 경제 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11일 이후 2개월여만이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지점은 포용국가이고 때로는 '혁신적', '다함께 잘 사는' 표현을 넣지만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혁신성장'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경제 행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위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내용적으로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쳐서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 등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3개 (경제 정책의) 전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고 전했다.

    현 대통령의 행보를 비춰볼 때 '분배보다 투자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너무 담론하듯이 보지 말고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통령 메시지와 경제 행보 전체를 보면 오히려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용국가 국정과제 실현의 재원마련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편적 증세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포용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먼저 단기적으로 "우리 정부 (임기) 기간 중에 포용국가와 관련된 정책들을 어느 정도 목표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달성할지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비전 2030처럼,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준비해 재정 전략이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그건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가끔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을 한 분들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특히 경제활력을 강조해야 할 때라 경제 행보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 "담론적 논의를 할 마음은 없지만 소득주도성장·혁신정상·공정경제 틀은 대통령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한번도 지워진 꼭지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지금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아마 대통령의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 좀 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기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선 사회안전망이 적절하게 작동되는지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하게 될 것"이라며 "누차 말하지만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거나,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언제쯤 일자리 등 경제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언제쯤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할 순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해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성과가 미흡한 요인에 대해 "크게 보면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경기 변동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분석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각에서 저조한 경제지표에 대해 투자절벽이라는 지적이 이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하방압력을 받는 단계에서 정부가 투자 촉진을 통한 유인 지원은 당연하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정대로 준비하고 계획대로 한다면 상당한 민간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이어 "반도체·바이오·섬유 쪽으로 혁신전략들을 준비하고 있고 머지않아 준비되는 대로 가격별로 발표해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대책 준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1월 초까지 중점 뒀던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인상)의 연착륙"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보안 대책은 정부 나름대로 노력했고 속단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연착륙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고 국회에서 논의되면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공공이 공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본질은 우리 제조업의 활로를 찾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광주형일자리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평가했다.

    노정 불신 해소를 위한 청와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영계를 파트너로 보는 것처럼 노동계도 강력한 한국 경제의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관련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참으로 결정났을 때의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노동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일에 가정을 넣어서 답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저희의 노력에 대해 (노동계에) 설명을 드리고 또 그쪽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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