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核 폐기' 멀어지고 韓美동맹 허무는 美北 거래 우려한다

조선일보
입력 2019.01.19 03:10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한 18일 미 국방부는 북 ICBM 능력을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2019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북은 미 본토를 위협하기 위해 광범위한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을 미사일 위협국 중 첫째로 꼽았다. 트럼프는 국방부 연설에서 "미국 국민을 모든 종류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내정된 셔먼 의원도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도의 감시 아래 제한된 (핵)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위해 김영철을 맞이하는 미국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는 사그라지고 '북 ICBM 제거'를 협상 목표로 몰고 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동맹'도 '돈'으로 보는 사람이다. 국방부 연설에서도 "미국이 돈 많은 나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나토(NATO)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지금 트럼프가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 부담을 대폭 인상하라고 고집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현상 변경' 등이 2차 회담 돌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조짐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비핵화라는 목표보다 한·미 동맹이 먼저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동맹을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그런 걱정 때문이다.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2차 미·북 회담 전에 트럼프에게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 만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동맹을 굳건히 지키면서 핵 폐기에 한 걸음 다가가는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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