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에 반발… 현직 판사, 정식재판 청구

조선일보
  • 양은경 기자
    입력 2019.01.15 03:01

    "측정까지 시간 걸려 수치 왜곡"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판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진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소속 A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음주운전 기준치(0.05%)를 살짝 넘어섰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에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됐다. 그런데 그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을 물고 끝내는 절차인데, 정식으로 재판을 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정식재판 청구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단속 후 바로 측정이 이뤄졌으면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 텐데, 단속 후 측정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법 위반이 됐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위치를 찾을 수 없으니 대로변까지 나와 달라"는 대리기사 요구에 따라 차를 몰고 나오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A판사가 잘못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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