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도 미세 먼지 악화시키는 방향 아닌가

조선일보
입력 2019.01.15 03:19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자'고 한 데 대해 청와대가 '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건설 재개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2017년 공론화에서 신한울 3·4호기는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 정부가 공사를 느닷없이 중단시킨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다룬 것이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예정과 달리 향후 원전 대책을 묻는 설문을 끼워넣고는 '원전 축소' 의견이 '원전 유지 또는 확대'보다 많이 나왔다며 신한울 원전을 포함한 신규 원전 백지화를 밀어붙였다. 그 차이는 8%포인트에 불과했다. 만일 공론화위원회가 처음부터 원전 정책 자체를 놓고 토론을 벌인 후 설문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실제 원자력학회가 작년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1.6%가 원자력발전에 찬성했다. 반대(26.0%)의 거의 세 배였다.

신한울 3·4호기에는 설비 사전 제작비 등 7000억원이 이미 투입됐다. 원자력은 국가 경제 측면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고 미세 먼지 감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한 에너지다. 이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을 주력으로 하는 화력발전 발전량이 상당히 늘었다. 13일 경보(警報) 발령 사태에까지 이른 미세 먼지 오염에 탈원전 정책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송영길 의원 역시 신한울 건설 재개를 제안하며 미세 먼지를 거론했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선언부터 해놓고 전력 수급 계획을 그에 맞춰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신한울 원전은 '공론화를 이미 거쳤다'고 둘러댈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공론 수렴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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