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차관실 등 압수 수색

입력 2019.01.14 16:08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김태우(44)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차관실과 기획조정실, 인천 한국환경관리공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부터 환경부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 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환경산업기술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을 담고 있다. 문건엔 임원들의 직위·이름·임기와 함께 ‘사표 제출’, ‘사표 제출 예정’, ‘후임 임명 시까지만 근무’, ‘반발’ 같은 설명이 기재돼 있었다.

한국당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며 다음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박찬규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당초 이 문건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나중에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문건 작성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반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이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이미 맡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소환하는 등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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