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린 현직판사, 벌금형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19.01.14 14:02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지난 10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툴 수 있다. A 판사 역시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을 통해 다퉈 보겠다는 취지다.

충청지역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고 한다.

A 판사의 정식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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