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승태 사법처리 못하면 법 질서 무너져"

입력 2019.01.14 10:2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면 아무도 법 질서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에서 엄격하게 수사해서 의법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죄도 없이 여러가지로 사법농단을 계속하는 것 같다"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임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대법원장 앞에서 입장을 밝히나"라며 "입장문 내용에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전혀 안 들어있고 오히려 ‘선입관’, ‘편견’ 등 수사 폄훼만 가득하다. 이는 불만을 가진 판사들을 결집시키기 위함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취재진이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적절성을 묻자 "편견과 선입관 없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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