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은 참모 잘못"이라며 정호성 상대 소송…법원서 기각

입력 2019.01.12 14:32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한 시민이 "참모들 잘못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A씨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법을 잘 지키지 못한 참모들의 귀책사유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이로 인해 특별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7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자신이 정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선거운동에 관한 조언을 보냈고, 그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주장도 폈다.

남 판사는 "A씨의 주장대로 조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좌하는 정 전 비서관의 책임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A씨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A씨의 조언을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보고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참모로서 시중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보고했던 역할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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