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번엔 '軍장성 인사 명단' 카톡 유출

조선일보
  •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1.12 03:00

    작년 11월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 경비대 대위가 단톡방에 올려

    청와대 경비대 소속의 A대위가 작년 11월 국방부 장성 인사 발표 수 시간 전 인사 명단이 담긴 대통령 결재 문서를 무단 촬영해 단체 카톡방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당한 사실이 11일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는 중장 8명을 비롯해 107명의 장성 승진 인사를 냈는데, 이 인사 목록은 비밀에 준(準)하는 중요 서류로, 언론에도 일부만 공개된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영관급 파견 장교 3명을 원대 복귀시켰고, 국방부는 문제의 대위를 징계 처분했다. 정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감한 장성 인사 서류를 분실하는 등 청와대발 '인사·보안 문란'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파견 중이던 영관급 장교들이 장성급 인사 발표 직전 대통령 인사 결재 문서 사본을 돌려봤는데, 경비대 소속 A대위가 그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다른 장교들과의 카톡방에 올렸다"며 "문서를 찍어 유출한 A대위에게 이달 초 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는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을 국방부로 원대 복귀시켰지만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문서 사본을 돌려본 장교들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 군사 보안 훈령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사건에 단순 연루됐기 때문에 원대 복귀시킨 것일 뿐 징계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A대위는 인사 발표가 나기 전 카카오톡을 통해 인사 목록을 유출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건 어디까지 유포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군사 보안 훈령 위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A 대위의 인사 문건 무단 촬영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영관급 장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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