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받은 前대법원장

입력 2019.01.12 03:00 | 수정 2019.01.12 05:05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조사 "참담한 마음, 재판개입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1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밤 11시 55분 검찰 청사를 떠났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 출두 직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 당국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서 회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출석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6년간 출근했던 곳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 당국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곧장 건물로 들어갔다.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서 회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출석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6년간 출근했던 곳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 당국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곧장 건물로 들어갔다. /김지호 기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그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고,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판 개입이나 인사 개입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조사받은 100명 가까운 판사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각자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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