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해임 확정

조선일보
  • 김정환 기자
    입력 2019.01.12 03:00

    비밀엄수 위반·인사청탁 등 혐의

    김태우 수사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사진〉 수사관에 대해 해임 처분이 확정됐다.

    대검 징계위원회는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검찰에 보냈고,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징계위에 해임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작년 5~6월 무렵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인사 청탁을 했고, 작년 10월엔 최씨의 뇌물 공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찾아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검찰은 또 김 수사관이 지난 5~10월 건설업자 최씨 등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43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했다.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것도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공익 제보를 목적으로 언론에 알린 것까지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며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김 수사관이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대검의 징계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김 수사관의 공익 신고와 대검 징계는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수사관은 대검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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