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1절 특사 검토, 공안사범 대거 포함될 듯

조선일보
  • 윤주헌 기자
    입력 2019.01.10 03:01

    법무부, 전국 검찰청에 협조 공문… 한상균·이석기 사면 여부 주목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사 대상으로는 공안사범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문 내용으로 볼 때 사면을 공안사범 위주로 준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시위 관련자들은 주로 현 정권의 지지층이다. 이 때문에 현 정권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보은(報恩)사면'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면은 현 정권 들어 첫 사면을 했던 2017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사면 규모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첫 사면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했다. 2017년에는 일반 형사범 위주로 총 6444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이번 특사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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