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로 복귀

입력 2019.01.08 14:34

대한변호사협회./조선DB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처벌받은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해 홍모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홍 전 판사의 처벌 전력이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이 거부 또는 취소되려면 최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

홍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홍 전 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다리 부분이 찍힌 사진 3장이 나왔다.

검찰은 홍 전 판사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홍 전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홍 전 판사가 따로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이 형은 확정됐다.

또 같은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홍 전 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홍 전 판사는 야권 중진 의원의 아들로 범행 당시 재경지법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홍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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