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고발 철회하라더니… 참여연대, 하루만에 "신씨, 공익제보자 아냐"

조선일보
  • 김승재 기자
    입력 2019.01.07 03:09

    "신씨 주장 타당하다 보기 어려워" 게시판에 비난 글 잇따르자 해명
    공익제보자 30명 "고발 취소하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발을 두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입막음"이라고 비판 논평을 냈던 참여연대가 하루 만에 "신씨를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오후 6시 홈페이지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논평을 냈다.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고발부터 하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하고, 민간 기업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참여연대 게시판에는 "참여연대가 적폐 세력에게 (비판의) 실탄을 제공한다"며 비난 댓글이 달렸다.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비판 논평 관련해'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올렸다. 참여연대는 "논평은 신재민씨를 공익 제보자로 판단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신재민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날 공익 제보자 30여 명이 모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신 전 사무관의 검찰 고발을 즉각 취하하라"는 성명을 내고 "촛불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의 지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익 제보자 60명이 참여하는 '공익제보자모임'도 7일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 검찰 고발 취하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강경 조치를 하자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고발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잠시 두고 보면서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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