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문제, 이미 끝났다… 北 핵보유 현실 수용할 수밖에"

입력 2019.01.07 03:00

[美中日 동북아 전문가 인터뷰] [下]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지난달 21일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칭화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중국의 굴기(崛起)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칭화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중국의 굴기(崛起)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길성 특파원

옌쉐퉁(閻學通·67)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북한 비핵화는 미국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 비핵화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무역전쟁이 없더라도 미·중 갈등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굴기는 미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익과 세력 관계에 바탕한 현실주의적 분석으로 유명한 옌 원장은 중국 국제정치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 브레인 중 한 명인 그는 지난 연말 칭화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직설 화법으로 2019년 국제 정세를 진단했다.

―2019년 국제 정세 중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사건은 무엇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냐 여부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상당히 낮다고 본다. 트럼프는 말로는 '김정은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더 얻을 게 없다는 결론이면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는다는 건 트럼프에게도, 미 정부에도 이미 큰 성과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새로운 성과를 추구할 의지가 없다."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란 뜻인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로 갈 것이다. 2019년을 넘어 장기간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핵 가진 북한을 상대로 미국은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북한도 '내가 도발하지 않으면 미국도 난리 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감을 갖게 됐다. 김정은은 미국이 뭘 하는지만 볼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없나.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어떤 새로운 정책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이미 끝났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결국 북한의 핵 보유라는 새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이 북핵을 제거할 능력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랬을 것이다. 북핵은 다시는 국제사회의 핫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서두르지 않는 게 대북 제재 효과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북한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을 뿐이다. 더구나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북한에 미국이 새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 가진 북한에 익숙해진 국제사회에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비핵화를 않더라도 북한과 부단히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압력이 있는데 한국 정부가 뭘 할 수 있나.

"나토와의 동맹 관계조차 개의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신경 쓰겠는가. 한국 정부는 빠르면 1년 안에 미국의 노여움을 사더라도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은 타협점을 찾을까.

"미국이 원하는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무역 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무역 전쟁이 없었더라도 중·미 갈등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미 간 실력 차가 줄어들수록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단 두 대국 간 갈등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제조 2025' 문제에서 중국이 양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야말로 현재의 중·미 무역 전쟁이 과거 미·소 경쟁과 본질적으로 다른 기술 전쟁이라는 걸 보여준다. 국제사회로선 신냉전으로 귀결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 경쟁보다는 그쪽이 낫다. 지식경제 시대에 중국에 추월 안 당하려면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다. 중국 역시 미국이 반대해도 화웨이의 5G 기술을 세계에 밀어붙일 것이다."

―미국이 눌러도 중국이 굴기를 계속할 힘이 있다는 것인가.

"중국이 굴기할 수 없도록 한다? 그건 미국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굴기를 멈추고 말고는 오직 중국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중국의 굴기를 막을 수는 없다."

―미·중 갈등 시대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중·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각국 정치가들에게 과거보다 훨씬 강인한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 또 이 문제에선 미국 편을, 저 문제에선 중국 편을 드는 식으로 전략적 이슈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옌쉐퉁 원장은

헤이룽장대에서 영어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뒤 미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양 국제정치 이론과 중국 제자백가에 정통하며, ‘군사력 강화 없는 화평굴기는 불가능하다’는 패도(覇道)론을 주창한다. 세계 최대 학술출판 그룹인 엘스비어가 뽑은 2014~2017년 ‘최다 인용 중국 학자’에 정치학자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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