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재부, 신재민 '입막음' 위한 고발 철회하라"

입력 2019.01.04 23:26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비서관을 고발했다"며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 정책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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