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외쳤던 민변, 신재민 변론 놓고 무슨 일 있었나

조선일보
  • 신수지 기자
    입력 2019.01.04 03:07 | 수정 2019.01.04 07:18

    신재민 "민변인 것 공개 조건으론 변호 안맡겠다 했다는 얘기 들어"
    민변 "공식 요청 받은 적은 없어"… 申동문들 "신재민, 민변 관련 오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변호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3일 오전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지금 박근혜·이명박 정부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론도 좋았을 텐데…'라고 썼다. 이어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다'며 '담당해주신다는 분도 민변인 거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 한정으로만 수임해주신다고 한다'고 적었다.

    민변은 그동안 공익 제보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다. 법조계에선 민변의 이중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 들어 친(親)정부 성향으로 바뀐 민변이 정부의 내부 문제를 폭로한 신 전 사무관 변호를 공개적으로 맡기를 꺼린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민변은 정부와 사법부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변 출신이다.

    유서 내용이 알려진 뒤 민변 사무처에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변이 실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이 단체 쪽에 변론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지인 등을 통해 개별 회원에게 의사를 타진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 시절부터 신재민과 함께한 선후배 일동'도 이날 저녁 발표한 호소문에서 "민변에서 이 사건을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 전 사무관 지인이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취해 조언을 받던 와중에 신 전 사무관이 오인한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신 전 사무관이 동의하면 소송단을 꾸려 그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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