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조선일보
  • 이기훈 기자
    입력 2019.01.04 03:01

    'ILO 핵심 협약 비준'에 시동, 비준 땐 전교조 다시 합법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 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서서히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려면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해야 한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둬 법외(法外) 노조가 된 전교조가 합법화될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해직자를 모두 복직시켜 현 제도 아래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식과 아예 법 자체를 고치는 방식이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런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지는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직자·해직자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서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일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미리 목적·시기·장소·인원 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가 발표한 공익위원안(案)을 반영했다. 공익위원안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이런 내용의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해뒀다.

    정부·여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치고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게다가 환노위에는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급한 과제도 여럿 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이 우선순위에 오르긴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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