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靑 민정수석 3일 자정 석방…구속 384일 만

입력 2019.01.02 20:47 | 수정 2019.01.02 21:0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이후 384일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직권남용)로는 2017년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2017년 12월 1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1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불법 사찰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4년이다.

검찰은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끝나가자 이를 연장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내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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