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청와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부당…문건 유출 처벌 피하지 않는다"

입력 2018.12.31 02:21

30일 밤 유튜브에 두 번째 동영상 올려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 행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에 올린 두 번째 영상에서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하도록 기재부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문건을 유출한 건 청와대의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 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처벌을 받겠다고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오후 11시쯤 유튜브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에 두 번째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학교 학생게시판인 '고파스'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 오후 11시쯤 유튜브에 두 번째 동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추가 고발 영상은) 국고과에서 자금담당 사무관으로 자금 관련 총괄을 할 때 8조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된 것"이라며 "1조원 조기상환 하루 전에 바이백이 취소되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공무원을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에서도 왜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가 없나, 국채 발행 여부를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회의(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정해서 내리는지"라며 "8조7000억원에 발행하면 연간 이자비용만 2000억원에 달하는데 파급 효과가 크다"고 비판했다.

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폭로 이후 이어진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KT&G 관련 문건 유출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처벌을 받겠다"며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건 청와대가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말 바라는 건 이런 게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해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전 사무관은 첫 번째 동영상에서 특정 온라인 교육 업체의 광고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와 광고 계약하고 그 이후 4개월째 연락두절을 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광고를 붙인 것 때문에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대학 때 창신동에서 야학을 했다"며 "그때 학생들이 공동화장실을 쓰는 아이들이었는데 복지부에 가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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