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도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입력 2018.12.26 16:43 | 수정 2018.12.26 17:01

"文정부, 前정부 인사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작성"
환경부 산하기관 8곳 임원 사퇴 현황 문건 공개
‘반발’ 인사에는 ‘새누리당 출신’, ‘안종범이 임명에 도움’ 추가설명 기재

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을 담고 있다.

한국당 측은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들의 임기와 상관 없이 이전 정부 관련 공직자 등의 사퇴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나온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자리를 만든 뒤 낙하산으로 선거캠프 출신 등 자기쪽 사람들을 꽂는 일이 횡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A4 한 장 짜리 문서로, 양식은 정부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한국당 측은 전했다. 상단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 현황’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밑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다.

아래에는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산업기술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지원관·환경보전협회·상하수도협회 임원 21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가 기입된 표가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는 각 임원들의 ‘현재 상황’이 ‘사표 제출’, ‘사표제출 예정’, ‘후임 임명시까지만 근무’, ‘반발’ 등으로 적혀 있었다. ‘반발’이라고 적힌 임원들은 ‘새누리당 출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출신’이라는 부가설명도 있었다. 21명 중 한 명은 ‘현재 상황’란에 ‘現정부 임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문서의 하단에는 명단에 있는 특정 인사에 대해 주석을 달고 ‘최근 야당의원실을 방문해 사표제출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새누리당 시의원 출신으로 직원폭행사건으로 고발돼 재판 진행 중’이라는 추가적인 설명도 있었다. 한국당 측은 "주석들을 보면 사표제출 요구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열거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사단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 문건은 올해 1월 환경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며 "우리 당에 이 문건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환경부 간부로부터 1월 15일 무렵 이 문건을 받았다. 환경부 간부는 상부에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다’,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고 했다.

한국당 측은 제보자의 신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당 측은 "민정수석실에 있는 모 인사가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특별감찰반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이 문건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선거캠프 출신이나 자기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청와대에서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공개한 자료는 환경부 관련 자료이지만, 환경부 외의 다른 많은 부처에서도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 사람들 앉히는 작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졌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각 부서의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이 문건 작성을 환경부에 지시한 바 있는지, 이 문건을 보고 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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