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할 수 있는 나라’ 日 개정 방위대강에 “지지한다”

입력 2018.12.19 16:07

미국 정부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사대국화 야욕을 드러낸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는 일본의 방위계획대강과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지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지역과 국제안보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동맹국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직접 국방부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 지지를 표한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DB
아베 신조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DB
앞서 지난 18일 중국은 일본의 개정 방위대강에 강력히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하며 이미 일본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건설과 군사활동을 비난하고 중국의 위협을 부추기는 일본의 행보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불리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대강과 이를 반영한 2019~23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27조4700억엔(약 274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예산이다.

일본의 개정 방위대강에는 중국과 북한 등의 안보 위협이 명시돼있다. 특히 북한보다 중국의 안보 위협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겨냥, 호위함을 개조해 사실상 항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 45대를 구입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전투기들은 일본 열도와 동중국해 가장자리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록히드마틴은 일본의 무기 계획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일본의 F-35 스텔기 전투기 추가 도입 결정은 항공기 능력과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확정한 방위대강을 놓고 일본이 군사대국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는 비판이 일었다.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자위대의 항모 도입은 지난해 발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과 함께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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