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비용에 7억원 편성한 통일부

입력 2018.12.18 14:49 | 수정 2018.12.18 14:54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현지공동 조사단 환송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비용으로 7억여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진행,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원을 책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행사 비용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 연결 착공식 비용으로 7억원을 책정했지만 모두 사용하지는 않는다"면서 "7억원 한도 내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 연결 착공식 행사에 4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착공식은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인사 각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남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장혁 철도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통일부는 착공식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남측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행사 장소인 개성 판문역으로 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아직 남북 철도 연결을 둘러싼 한·미간 대북 제재 예외 인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거액의 예산을 들여 착공식을 진행하는 건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책정한 예산은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북한에 자금이나 물자를 제공하진 않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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