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법무부 난민 심사 공개 비판…"부정 여론 무마 위해 일률 결정"

입력 2018.12.14 14:3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법무부의 제주도 예멘 난민 심사 결과를 공개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최영애 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이날 심사를 통해 법무부는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484명에 대한 난민 심사 절차를 마쳤다. 2명은 난민으로 인정했고, 412명에겐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56명은 단순 불인정됐다. 신청포기자 등 14명은 직권 종료됐다.

법무부는 단순불인정된 사람은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으로,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어 국내 체류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가 2015년 발표한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 송환할 수 없고, 내전이나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로 난민 불인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법무부의 심사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난민 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기자 출신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은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납치와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며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 등을 거쳐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예멘에선 독재자 살레 전 대통령이 축출된 뒤 사우디의 대리인인 하디 정권이 들어서자, 이에 반발한 후티족이 반란을 일으키며 3년 이상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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