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예멘 난민' 2명 첫 인정…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입력 2018.12.14 10:13 | 수정 2018.12.14 11:03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나머지 22명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기자 출신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은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납치와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며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 등을 거쳐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예멘에선 독재자 살레 전 대통령이 축출된 뒤 사우디의 대리인인 하디 정권이 들어서자, 이에 반발한 후티족이 반란을 일으키며 3년 넘게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법무부는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484명에 대한 난민 심사 절차를 마쳤다. 심사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했다. 나머지 60명은 단순 불인정 되거나 난민신청을 철회한 이들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강제 추방했을 경우 생명의 위협 등을 받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1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고, 매년 재심사를 받아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出島)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에 계속 머물거나,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 약 70%가량이 출도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멘토링 등을 통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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