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국회에 개혁안 보고

입력 2018.12.12 19:22

인사·예산 등 권한 사법행정회의로 이양
법관인사위에 외부위원 참여 배제해 논란
법원사무처는 처장 등 ‘비법관화’ 원칙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대법원이 사법개혁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후속조치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원행정처의 역할은 사법행정회의와 새로 만들어지는 법원사무처가 대신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맡았던 주요 사법행정사무는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로 이관된다.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가 새로 만들어진다. 사법행정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법관위원과 법원사무처장, 외부위원 4명이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안 성안 및 제출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 검토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의 승인을 맡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재판중심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처 개편방안의 핵심"이라며 "사법행정회의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이 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 의사결정을 독점한 데 따른 폐단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상징하는 판사 인사권도 사법행정회의로 넘어갔다. 하지만 논란도 있다. 사법행정회의 산하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 외부 위원의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판사들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사무처는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관이다. 법원행정처의 의사결정기능이 사법행정회의로 넘어간다면, 집행기능은 법원사무처가 받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이 아닌 행정전문가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원 재판에 직접 관련된 사법행정은 별도로 만들어지는 대법원 사무국이 맡게 된다.

법원사무처장과 차장은 각각 장관급, 차관급으로 법관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다. 처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사무처 실장·국장·심의관·담당관·과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위한 것이다. 변호사 자격자 등 외부 전문가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는 게 대법원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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