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경기지사후보, '김혜경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입력 2018.12.12 17:33 | 수정 2018.12.12 17:34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 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김씨가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12일 오후 검찰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면서 "불기소된 의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2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혜경궁 홍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씨가 받고 있던 혐의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시시효가 12월 13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검찰에 항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법원을 상대로 내는 것이라면, 항고는 상급 고등검찰청에 불기소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낸 것은 재정신청의 요건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 지사 부인 김씨가 받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제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고발인이 시민이어서 재정신청할 수 없다.

향후 수원지검이 10일 이내에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고검은 검토를 거친 뒤 서울고법으로 넘긴다. 서울고법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릴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를 사흘 앞둔 지난 10일 이 지사 부부의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배우와의 관계,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 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관계자가 된 김 전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낼 수 있게 됐다. 김 전 후보는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일부 혐의가 불기소된 이 지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