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 비치 의무화하자

조선일보
  • 정상현 세종시 보듬3로
    입력 2018.12.11 03:07

    최근 국회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었다. 음주 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앞으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후 제재는 강화했지만 음주 운전 예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쉽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는 지난 2012년 모든 종류의 차량에 간이 음주측정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음주측정기를 불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시동을 걸 수 있다. 프랑스는 식사 전후 와인을 마시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음주 운전에 골치를 앓아왔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도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모든 차량에 간이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측정기를 통해 술을 마신 직후는 물론 과음한 다음 날 체내 잔류 알코올 농도를 스스로 측정해 음주 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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