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입력 2018.12.07 23:17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2011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비준동의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걸 서면으로 알리고 통보 후 60일 또는 두 나라가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된다.

국회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중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의정서에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픽업트럭(화물차) 관세를 2041년 1월 1일에 없애고, 투자자와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대수를 제작사별로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고, 미국산 자동차 수리를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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