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소주1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2회면 면허취소

입력 2018.12.07 21:46 | 수정 2018.12.07 21:53

음주운전 기준·벌칙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기준변경은 도로교통법 제정된 후 약 57년 만에 처음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해 재석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조정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인 ‘결격기간’도 연장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최저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엄격해졌다. 사실상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음주측정을 해도 ‘음주운전’ 판정을 받게 된 셈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것은 1961년 12월 도로교통법 제정된 후 약 57년 만에 처음이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이 강화된 것이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측정 불응시 벌칙 규정인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강화된 것이다.

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인 ‘결격기간’도 연장됐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3년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2년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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