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부처 화웨이·ZTE 사용 배제’ 지침…中 “공정경쟁 저해” 반발

입력 2018.12.07 21:30

일본 정부가 7일 정부 부처와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에서 중국 최대 정보통신기업 화웨이와 ZTE의 제품 사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정부 기관의 두 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자국의 방침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 정부는 이후 이들 기업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내규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요시히데<사진> 관방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의 확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는 10일 정부 기관의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대한 조달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낙찰자 결정 기준에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위험 감소’를 새로 넣어 기밀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 우려가 제기되는 업체들을 제외하기로 했다. 화웨이와 ZTE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배제 대상에 오른 것은 이들 두 기업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시장 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라 현지 법규를 준수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하도록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일 간 경제 무역 협력의 본질은 호혜 공영이고 화웨이와 ZTE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왔다"며 "일본 측이 중국 기업들에 공평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에 해치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 8월 정부 기관의 화웨이·ZTE 제품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5세대(G) 이동통신 사업에 이들 기업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밝혔다. 영국 정부와 통신회사에서도 두 기업의 제품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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