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8년 도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公 사장에 구속영장

입력 2018.12.07 20:39 | 수정 2018.12.07 20:52

檢,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주 생활 도운 '몸통'
"범인도피교사죄 적용 어려워 법 감정 고려 영장"

최규성(오른쪽)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대화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전주지검은 뇌물을 받고 달아난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8년 도피를 도운 혐의로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당초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범인도피교사죄는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의 일련의 행동이 범인도피(혐의)이긴 한데 친족이라 죄가 안 된다"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최 전 교육감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혐의에선 뺐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4일 최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최 전 사장은 형의 도피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사장은 최 전 교육감이 도주한 직후부터 수시로 연락하며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최 전 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까지 "형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제삼자를 통해 친형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했다.

최 전 사장은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 "형이니까 도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한다. 최 전 사장의 지시로 형을 도운 조력자는 10여 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최 전 교육감이 인천에서 도피 생활 중 사귄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력자들은 최 전 교육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도피 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병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명의를 빌려준 이도 있었다.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온 최 전 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급히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전북 김제 스파힐스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9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8년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지난달 6일 체포돼 17일 동안 조사를 받고 28일 기소됐다. 그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동생의 도피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은 형이 도주한 초기부터 계속 도움을 줬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제외했고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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