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前기무사령관 법정 출두 때…"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입력 2018.12.07 17:55 | 수정 2018.12.07 18:06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

지난 3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수사 받고 있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불법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취재진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다시 물었다. "한 점 부끄럼 없다는 입장은 변함 없나." 이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2013년 10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전 기무사령관의 모습 /조선DB
이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당시 군의 병력과 장비가 대거투입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5~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였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수 전 사령관은 7일 오후 2시 48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숨졌다. 투신 전 벗어놓은 외투에서는 "모든 것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A4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