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정부 난국, 김정은 답방으로 해소 못해”

입력 2018.12.07 16:46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합의 한것과 관련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정치적인 난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로텐더 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예산안 통과 후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서민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면서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당분간은 올라가겠지만,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지지율 회복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번 평양회담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잠깐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졌다"며 "국민은 평화공세에도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던 공약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여기서 단식하겠다는 것이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대양당이 예산안에 짬짜미 합의를 하는 그 자체가,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도 황당해 제가 이 나이에 여기 앉아서 단식하고 있다"며 "젊었을 때 단식 많이 해봤지만, 정말 단식하기 싫다"고 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모든 것이 청와대에 있고, 그것을 당에서 대행하는 것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라는 사실을 똑똑히 봐야한다"면서 "지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을 갖고서 협상하고 있나"고 밝혔다.

그는 "그러니 우리 힘이 없는 작은 야당이 그래도 국민에게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을 알리자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자극이 돼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로소 ‘선거법을 고쳐볼까’하고 나서지 않을까하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협상권을 위임받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식 출구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선거제 개혁) 협상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했지만 특별한 보고가 없는 것을 봐서는 특별한 내용도 없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꼼짝도 안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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