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입력 2018.12.07 15:00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협조로 인해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를 장악하기 위한 것 아니냐’ 등 각종 책임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상향식으로 보고하는 업무 형태가 아니라 법원 가족들이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등 작지만 다양한 변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해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도 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부 현안에 대한 각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법원 내부에는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있는가 하면, "법리에 입각해보면 기각 결정이 당연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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