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인맞이환영단', 국보법 위반 고발돼…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8.12.07 14:44

자유청년연합, ‘위인맞이환영단’ 4명 국보법 위반 고발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
"수사기관 먼 산 보듯…적극 수사 안하면 법무장관 등 고발"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친 종북(從北)성향 단체 ‘위인맞이환영단’ 회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지난달 29일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과 회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위인맞이환영단’ 회원 4명이 ‘김정은 위원장 환영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맨 왼쪽이 김수근 단장이다./ 장련성 객원기자
장 대표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위인맞이환영단 회원)들에게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엄연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며 "공산당이 좋다는 피고발인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속한 일원이지, 아니면 북한 사회를 동경하는 반국가단체의 일원이지 수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버젓이 찬양·고무 행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들은 먼 산 보듯이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위인맞이환영단’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보법 11조(특수직무유기)는 범죄수사·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인맞이환영단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결성식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하실 겁니다" "김정은 팬클럽을 공개모집합니다"라고 외쳐 물의를 빚었다.

‘위인맞이환영단’에서 ‘위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뜻한다. 이들은 또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김정은 환영 광고’를 내기 위한 모금활동에도 나섰다. 목표 모금액은 300만원이다. 이들은 "반드시 대한민국 광고판에 김정은 위원장님 환영 포스터를 게시하겠다"고 했다.

김수근 단장은 지난 4일 KBS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과 인터뷰에서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팬"이라면서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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