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조업 강국 만든 ‘기업가 정신’ 발휘해 달라"

입력 2018.12.07 11:45

"정부, 근로자가구 소득-삶 향상시켰지만...고용문제 해결 못하고 자영업 어려움 가중"
"최저임금인상-노동시간단축 기업 어려움 해소에도 최선 다할 것"
"정부 노력만으로 포용국가 어렵다...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기업가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시민사회와 노동계에 포용국가를 위한 ‘양보’와 ‘협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900억 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수출 1조 불, 무역 2조 불 시대’도 결코 꿈만은 아니다"라며 "무역인 여러분의 성공 DNA와 국민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수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개방과 통상으로 발전해왔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에 기반 한 무역과 수출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세계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우리의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며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지역, 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 달,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고,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곧 마련할 것이고 전기, 수소차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며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온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되었다"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또 "인구 27위, 국토면적 107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라며 "우리보다 상위 수출국들은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일찍부터 무역을 키운 국가들"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출 강국이 되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자랑스러운 성장의 결과"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된다"며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는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되었다"며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들, 모든 노동자들, 모든 무역인들, 모든 국민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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