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는 '대북제재 완전이행, 해제땐 의회 통보' 法 가결

입력 2018.12.07 03:00

상원의원들 "CVID 목적 아니면 2차 정상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유엔도 '비핵화 결의안' 3건 통과

미 상원이 5일(현지 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고, 대북 제재 해제 시 이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대북 제재 해제의 벽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안심 법안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할 때는 30일 이내에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가 대북 협상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미사일 방어 등을 위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전략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공화)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지난 4월 공동 발의했으며, 9월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9월 하원에서도 발의됐고 현재 하원 외교위에서 심사 중이다.

미 상원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도 거듭 표명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VOA에 "2차 정상회담의 목적이 CVID가 아니라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도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을 준수하는 모습을 지금껏 보이지 않았다"며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 것과 연계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엔도 이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 등 3건의 결의안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VOA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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