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470조 수퍼 예산' 오늘 처리 합의

조선일보
  • 박상기 기자
    입력 2018.12.07 03:00

    5조원 깎고 지역 예산 끼워넣기… 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편은 거부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 투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1조원대였던 남북협력기금을 1000억원 가까이 삭감하고, 23조원 규모 일자리 예산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과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중심으로 6000여억원 줄이는 등 총 5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비슷한 금액을 지역·민원 사업과 SOC 예산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일부가 삭감됐지만 큰 규모의 예산 삭감은 없었다. 양당은 공무원 증원은 당초 계획보다 3000명 줄이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정부의 '4조원 세입 결손'은 1조8000억원의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양당 예산 합의를 추인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야 3당 반발과 관련해 "(양당만의 합의에) 흠이 있지만, 더 이상 예산안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협 예산 등을 과감하게 걷어냈다"고 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당이 주장해온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의 동시 합의'는 거부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등 3당 지도부는 회견을 열어 "거대 기득권 양당이 예산을 야합하고, 정치 개혁을 짓밟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7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129석)과 한국당(112석) 양당 의원들만 참석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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