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읽고] '靑 공직 기강 논란' 지휘 책임 물어야 외

조선일보
입력 2018.12.07 03:09

'靑 공직 기강 논란' 지휘 책임 물어야

〈'공직 기강 논란' 조국에게 공직 기강 지휘 다시 맡겼다〉(12월 6일 A1·3면)를 보면 민정수석실의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청와대 공직 기강 확립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조국 수석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을 내세우는 이 정권에서 이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감쌀수록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박옥희·부산 북구


不法 저지른 대법관 후보자 사퇴해야

〈3차례 위장 전입 김상환, 위장 전입자에 징역형 선고〉(12월 6일 A1·12면)를 보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두 차례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만들고 세 번 위장 전입한 것이 드러났다. 앞서 위장 전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을 어긴 것은 사실 아닌가. 대법관으로서 양심과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면 법치는 누가 수호하나. 김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상복·서울 성북구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주 차질 우려

〈사우디 "미국 기술로 원전 원해"…한국 수주 물 건너가나〉(12월 2일 조선비즈 닷컴)를 보면 탈원전 정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에서 미국에 패하게 생겼다. 동네 음식점도 "우리 가족이 먹고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홍보하는데, 한국의 원전 세일즈는 "우리가 먹으면 불량식품이지만 당신에게 안전할 수 있으니 먹어보세요"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관택·서울 구로구


부동산 투기꾼 엄벌하라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땐 수익의 3배 벌금〉(12월 3일 B11면)을 보면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 엄벌을 내린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한 사람이 수십~수백 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기도 하고, 어린이가 부동산 부자인 경우도 있다. 이들 중 부동산 투기꾼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는 '불법 수익의 3배 환수' 처벌을 내려야 한다.  /홍경석·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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