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朴 정부 국무총리 제안받아"…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

입력 2018.12.06 21:05

두 전직 대법관, 영장심사서 항변
박 "선배 인식 떨치고 법 따라 판단"
고 "국민에게 상처주는 일은 없어야"

6일 나란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6일 나란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전직 대법관은 이른바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48·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쯤까지 5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4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 회동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한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선배라는 인식을 떨치고 법에 따라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부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했다.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51·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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