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예산안 내일 처리키로 합의…野 3당 '반발'

입력 2018.12.06 17:57 | 수정 2018.12.06 17:59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던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 관련 내용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2019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국가직 공무원도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감액된 예산으로 지방자체단체와 협의해 이·통장의 활동 수당을 인상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할 방침이다.

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4조원의 세수결손 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또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역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지급수준은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리기로 했다.

세법의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하되,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체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키로 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대책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최대 70%한도)하는 방안을 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증액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친 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출한 470조 예산안에서 약 5조 2000억원을 삭감해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결위 소위에서 삭감했던 2조 5000억원 외에 일자리 예산은 6000억원, 남북경협자금은 1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특수활동비 역시 22.4% 삭감하기로 한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내부 분위기에 대해 "완전한 협상은 없지만, 그래도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어렵고 지난한 예산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5조원 이상의 삭감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공감과 격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기득권 양당 강력 규탄"…손학규 ‘단식’ 선언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계하려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김관영·장병완·윤소하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정치개혁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으나, 민주당은 결국 촛불 민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촛불 혁명의 실패를 선언했다"며 "한국당도 정치개혁을 계속 모른 척 해오다가 결국 여당과 야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대해 "내일 오전 3당 공동 규탄집회 이후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는 각 당이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아가겠다"면서 "하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는 당분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7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묻는 말에 "향후 정국 운영에 어떤 협조를 할 수 있겠나.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한 응징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이 시각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바른미래당 의원 30명, 평화당과 정의당을 합쳐도 50석이 안되는 것으로 뭘 하겠나"면서 "저를 바치겠다. 양당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달라"며 국회 로텐더 홀에서 단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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