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혜택 줬더니 테러리즘 선동"…法, 시리아인에 징역 3년

입력 2018.12.06 16:14

/조선DB
法, ‘테러방지법 첫 기소’ 시리아인에 징역 3년 선고
2007년 입국해 난민 신청 거부된 뒤 인도적 체류 허가 받아
동료 외국인 근로자에 ‘IS 홍보영상’ 보여주며 가입 선동
"인도적 혜택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 선동으로 응답"

시리아인 A(33)씨는 2007년쯤 국내에 입국해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에서 일했다.

그는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가입을 권유했다. 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한 결과 A씨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시리아 등 중동을 자주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노트북에서도 IS 관련 동영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A씨에게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16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IS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며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스마트폰에는 IS와 관련된 각종 포스터와 함께 충성을 맹세한 명단이 저장돼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인도적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며 "A씨를 처벌하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인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명백한 증거에도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A씨가 한 이라크인에게 직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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