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에 화염병 던진 70대 검찰 송치

입력 2018.12.06 15:09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모씨. /뉴시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모(74)씨에 대해 현주자동차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적용됐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남씨가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사주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남씨의 범행 도구에 '발화장치'가 없어서다. 경찰은 단순히 시너를 채운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화염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너가 담겨있는 500㎖들이 페트병에 불을 붙인 뒤 출근하던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27일 오전 9시 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으로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1인 시위를 벌이던 남모(74)씨가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뉴시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았고, 보조석 뒷바퀴에 불이 붙었다. 현장에 있던 법원 보안요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다. 남씨는 그 자리에서 검거됐고, 이달 29일 구속됐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사육 농장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돼지 사료가 친환경인증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가 확정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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