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하라"

입력 2018.12.06 14:41 | 수정 2018.12.06 14:50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조선DB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직하게 된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벗게 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검찰 면직 사유에 비춰보면 이 전 지검장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지 4일 뒤인 작년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수사본부 검사 6명,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인당 9만5000원 가량의 식사비를 업무카드로 결제했고, 법무부 파견 검사 2명에게는 현금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줬다.

이 식사 자리는 다음달 15일 한겨레신문에 ‘부적절한 만찬’이라고 보도됐고,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이 전 지검장이 사표를 내자 청와대는 "감찰조사가 끝나야 사표수리가 가능하다"면서 오히려 고등검사장인 그를 초임 검사장이 주로 가는 자리로 좌천시켰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만들어 조사한 뒤 면직 처분과 함께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8년 근무했던 검찰에서 쫓겨난 것이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작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선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1·2심은 "만찬 성격과 경위, 장소 등에 비춰보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로·격려한 것이라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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