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8.12.06 10:28 | 수정 2018.12.06 10:42

6일 오전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변호인 3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갔다. 4분 뒤인 오전 10시 18분쯤엔 고 전 대법관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 전 대법관은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했다. 고 전 대법관도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5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양승태 사법부’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판사들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른바 ‘공관 회동’에 참석해 일본 강제징용 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부산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 전담 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 보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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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득한 후배 판사 심판대에 선 두 전직 대법관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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