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는 우파의 마지막 보루... 탈원전·소득주도성장 반드시 저지"

입력 2018.12.06 11:00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4일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나경원(서울 동작을·4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보수우파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진지(陣地)가 국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통과시지키 못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파괴가 도를 넘었다"며 "과도한 국가주의, 공공 일자리 창출, 비핵화 속도와 상관없는 군사합의, 사법질서와 언론 자유의 사실상 파괴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이런 입법을 처리하거나 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리 한국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사회의 분위기 전체가 반(反)기업정서에 휩싸여있는데, 그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며 "문 정부도 민주노총의 과도한 갑질과 무법 폭력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민노총의 채무로부터 해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한국당의 위기가 계속되는 원인을 ‘비정상화의 지속’에 있다고 봤다. 나 의원은 "당이 아직까지 민주화도 안됐고 시스템도 없다"며 "그래서 ‘네 탓’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비정상화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지만, 뿌리 깊은 문제는 당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당에 계파가 남아있다고 몰고가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구태"라며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나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유한국당이 위기라는 지적이 많다.

"당이 위기라는 데 동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6월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한국당은 8%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정당은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하는데 (한국당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그저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 국민에게 비춰졌다.

당의 위기는 한국당의 비정상화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당이 아직까지 민주화도 안됐으며 시스템도 없다. 그래서 ‘네 탓’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비정상화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지만, 뿌리 깊은 문제는 당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하다. 아직도 당에 계파가 남아있다고 몰고가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구태다.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번에 계파를 뛰어넘는 선거를 보여줄 것이다. 저는 비박(비박근혜)이지만 탈당하지 않았고, 당에 남아서 중립을 표방했다. 친박·비박을 뛰어넘는 중도로서 결과를 보여준다면 당의 통합이 시작될 것이다."

‒그럼에도 당 내에 계파 정치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계파가 남아있다고 해야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믿는 측이 끌어가는 것이다. 친박·비박이 아니라 잔류파·복당파다. 친박은 실질적으로 지리멸렬했고, 비박은 복당파가 강한 세력으로 남아있지만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분화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며, 제가 크게 이길수록 그것이 당 통합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당선이 당의 통합과 변화에 대한 사인(Sign)을 담아내는 선거로 만들겠다.

당의 원내운영과 관련해서는 원내 민주화에 신경쓰겠다. 그간 의원총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원내 지도부의 일방적·즉흥적 결정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박수치는 의총에서 결정하는 의총으로 바꿔 원내 민주화를 이루겠다.

우파가 싸울 수 있는 진지 중 많은 진지가 무너져 마지막 남은 진지가 국회다. 국회에서 효과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당의 효과적 쇄신이 필요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을 못한 것인가.

"국가주의 담론이나 i-노믹스, i-폴리틱스 등 우파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는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다만 인적쇄신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적 쇄신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평가도 할 수 있고, 112명의 단일대오를 흔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쉽게 되지 않을까."

‒당 일각에선 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거부감이 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무한 정당성’을 준 것 아닌가, 정의를 독점하게 해준 것 아닌가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차원에서 반문(반문재인)연대에 동의한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기 위해, 다음 정권을 위해 반문연대가 필요하다."

‒당내 리더십 부재(不在)도 지적했는데.

"국민이 한국당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은 미래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서다. 그래서 당 내외에서 대권에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다 한국당으로 와야한다. 당의 변화 중 핵심은 사람의 변화, 메신저의 변화다. 당을 대표하는 얼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리더가 나온다면 한국당에 희망을 거는 국민도 늘어날 것이다. 인재 영입의 핵심은 당의 상황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들이 한국당에 와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할 수 있어야 온다. 따라서 당이 국민에게 지지받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이 한국당에게 중요한 해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다. 당장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도 어렵고, 남북관계나 북한 비핵화 상황이 좋아지기도 어렵다. 경제가 나빠지고 외교·안보에서 좋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관건은 (문 대통령 지지율의) 하강 국면에서 한국당이 얼마나 빨리 지지율을 흡수하느냐의 문제다. 그런 면에서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한 당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김지호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문 대통령이 ‘경제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애써 외면하더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내내 올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더니,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매우 나이브(naive)하게 인식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게 문제다.
경제 문제의 한 축은 반(反)기업 정서다. 민주노총 문제 등 사회의 분위기 전체가 반기업정서에 싸여있고, 그 핵심은 노동정책이다. 민노총의 과도한 갑질과 무법 폭력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민노총의 채무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또 다른 한 축은 법인세다. 법인세 인하와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일단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정리해야 한다."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탈(脫)원전 저지를 반드시 해내고 싶다. 그래서 실력있는 야당, 신뢰받는 야당이 되고 싶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꼭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파괴가 도를 지나쳤다. 과도한 국가주의, 공공 일자리 창출, 비핵화 속도와 상관없는 군사합의, 사법질서와 언론 자유의 사실상 파괴 등이 그것이다. 국회가 이같은 입법을 처리하거나 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여당을 설득해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베스트(best)고, 적어도 우리가 반대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우파 시민활동이 많아졌는데, 정책화하는 곳은 결국 국회다. 기본적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김정은의 답방은 어떻게 보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돼야 한다. 최소한의 조건이란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 진전이다. 이같은 최소 조건들에는 단 한 걸음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서울 답방만으로 지금의 교착상태가 전환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정부가 북한에 날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답이 없다고 하는데, ‘전 국민 쌍수 환영’까지 운운했던 문 대통령의 구애가 무색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자꾸 ‘어서 오라’ 하는 것은 순서나 명분이나 한참 벗어난 것이다."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산안과 연계한다는데, 예산안과 연계해야 할 것은 공공기관 고용 비리 국정조사 결의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는 권력구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나.

"원칙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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